정부,주택시장 안정대책

9.13 부동산 대책-졸속시행

유예기간없이 즉시 시행 권고-금융 혼란

은행창구-대출지연,시스템 부재

입력시간 : 2018-09-17 12:24:40 , 최종수정 : 2018-09-17 12:25:34, 김태봉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그 효과만을 보기위해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할것을 금융계에 권고문을 보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있다는 소식이다.

은행등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의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도 구축하지않고 대출 규제만을 서둘러 이에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생활안정자금과 같은 경우 주택 구입자금 유용여부를 관리해야하는데 이에 필요한 주택구입을 하지않겠다는 약정의 서류도 추가되므로 주택소비자의 불만이 늘게되었으며, 은행측은 3개월에 한번씩 주택 보유여부 상황을 체크해야하는등 초보적,소아병적인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만 가중시키고있다는 지적이다.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또 한번 부동산 대책의 불신만 키우고,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정책자들의 정책 실험장으로 변하고있는 부동산 시장은 또 다시 실험대에 오르고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 입안자들의 비전문성은 정치바닥에서 금기시되는 정책을 시험하지말라는 고언을 무시한 채 즉흥적이고 제멋대로 식으로 죽고죽이기식의 막무가내 정책만을 난산하고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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