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공론장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정부 일회용 컵,빨대 사용 점차 사용금지

서울시 공론화 통해 시행 여부 결정

입력시간 : 2018-09-18 09:27:21 , 최종수정 : 2018-09-18 09:28:37, 김태봉 기자

 플라스틱 빨대 금지 온라인 공론장서 시민의견 묻는다

 

서울시가 913()~1012()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식당과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찬반 의견에 대한 투표창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댓글로 달거나 다른 시민의 생각에 공감을 누를 수 있다. 시민 5000명이 투표에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영상으로 관련 주제에 대해 답변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결정하는 시민 제안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가 201710월 말 오픈했다.

 

이번 투표는 시가 정책을 입안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시가 묻습니다코너를 통해 이뤄진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민제안게시판을 통해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시민제안을 통해 제안된 정책의 경우, 시민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담당부서가 댓글로 답변을 달아준다. 시민 500명의 공감을 받으면 시가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서울시가 묻습니다코너에 투표 창을 다시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정부가 4‘2027년까지 1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단계적 사용 금지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투표는 주제는 시가 지난달 8개 환경시민단체와의 발대식에서 발표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실천다짐인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5대 공동선언문중 하나기도 하다. 시는 지난달 26()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목표로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시는 14() 대학로에서 8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없는 사회, 서울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나온 시민의 의견을 향후 시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실행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민 공감을 많이 받은 의견이나 창의적인 제안은 다음 달 15()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에서 토론 안건으로 활용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32.7kg으로 미국 (93.8kg), 일본(65.8kg), 중국(57.9.kg) 등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출처, EUROMAP).

 

특히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가격도 저렴해 쉽게 사용하고 버려진다. 재활용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 대부분 재활용 되지 않고 소각되거나 매립되며 분해되는 데 오래 걸린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지난달부터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실제 1회용 컵 사용이 줄고 있다“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오프라인 공론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지구 환경을 살리고 자연 보호를 하지않는다.

공론화 장이나 시민의 의견을 묻고 참고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하는것 다 좋은 방법이고 민주주의 사회의 민주적 발상이기는 하나 인간의 이기심이 오늘날 지구의 환경을 점점 황폐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입안,시행하는것 보다는 근본적 시각으로 폭 넓은 시야를 갖고 미래 인류의 상생의 길이라면 오늘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하며 시행에 있어서도 여론,찬반을 물을것이아니고 소신있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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