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회장 이재용 방북전날

검찰 8번째 삼성 압수수색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 다시 불거져

검찰의 무리한 한 기업 대상 수사 지적

입력시간 : 2018-09-19 12:39:08 , 최종수정 : 2018-09-19 12:40:46, 김태봉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삼성 관련 사건

검찰이 17일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訪北)을 하루 앞둔 이날 10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에버랜드 수사는 삼성 계열사 및 협력업체들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말하고 있다.

검찰이 한 기업의 특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적은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할 때부터 나왔다. 이 의혹은 3년여 전 검찰이 수사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2월 삼성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비 68억원을 대납했다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수사 과정에서 노조 와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16번 청구했다. 이 중 상당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등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했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최근 기각됐다. 그런 상황에서 에버랜드에 대한 수사를 또 시작한 것이다.

 

검찰의 삼성에 대한 수사는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무렵인 2016년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약 2년간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초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삼성의 다스 소송비 지원 의혹,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등을 이어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비리 처벌보다는 삼성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하는 듯하다""이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삼성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삼성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평가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특수2), 2015년 삼성이 에버랜드 소유 땅의 공시지가를 조작했다는 의혹(특수4) 등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8/2018091800162.html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란 사실은 검찰의 수십 차례의 구속영장 발부는 번번히 법원으로부터 기각되고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삼성에대한 일부 국민들의 반 기업정서는 현 정권의 지지세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어떻게든 엮어넣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수사하는듯 한 인상을 지울 수 가없다.

그러면서도 방북명단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름을 넣어 훗 날 정부의 의도된 바 없음을 알리려는 고도의 정치 공작과 같은 생각이 짙게 든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대기업으로 편중되어있어서 모든 이익을 재벌 기업에서 취했다는 정서에서 출발하는 인식의 전환이 없이 우리 경제를 적폐 차원에서 계속 다루어간다면 우리 경제는 불과 몇년도 버틸 수 없음은 자명하다.

대외적 경제 상황이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재벌 다스리기나 한가하게 하고있는 세력들의 국가관이 심히 우려된다.

권불십년 화무 십일홍이라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 보다 훨씬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반성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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